주택연금 효과, 어떤게 있을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제도인 ‘주택연금’은 노후에 일정한 수입을 얻기 어려운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평생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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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직까지도 생소한 이 ‘주택연금’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개인복지적 측면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불안정하고 또 노후에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택연금의 경우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복지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두번째, 금융정책적 측면
만일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생활자금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매월 이자 납부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경우 매월 이자 납부에 대한 부담이 없고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었다면 이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가계부채 증가 없이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경제적인 측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적연금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아 평균 은퇴연령이 되면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소득을 창출하여 고령사회의 구조적 소비부진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OECD 국가중에서 노인빈곤율이 11년째 1위입니다. 점차 빨라지는 고령화속도를 감안하면 주택이 1채 있더라도 다른 소득원이 없으면 일명 하우스 푸어가 되어 빈곤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은 고려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